일 자 : 2005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6회 정기국회

[  정통부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SW 지재권’,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절실

2.수도권지역 SW업체 77.4%집중, 매출액은 95%

3. SW 수출 통계 제 각각, 통계인프라 구축 절실

4.SW M&A 특화 펀드 조성으로, 투자활성화 유도해야

5.온라인게임업체 시스템해킹, 정보유출 심각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홈페이지 변조등 신종해킹, 국가차원 대책마련 절실

2. 휴대폰 바이러스, 국내발생 시간문제

- 시나리오별 구체적 사전대응방안 마련해야-

3. 국내생체기업, 공인인증 없어 수출 중단

- 생체인식제품, 시험․검증기구 신설 필요-

4. 보호진흥원, 인증서의 MS윈도우 탑재 문제 해결해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정보통신윤리교육 강사 고작 195명 , 수요대비 1인당 3,180명 교육해야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다소 필요’ 로 하는 2차 수요규모

포함하면 현 보급대수 보다 20배 더 지원되야

3.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지재권’,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절실

- 불법복제율 감소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인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특히 적정한 가격에 SW를 구매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임.

-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국내 SW불법 복제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1조5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과 300억원의 조세 수입을 유발하고, 8000개의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현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불법 SW단속 및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통부 주관 하에 계도중심의 상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 접수업체 및 지역단속반에 의한 무작위 작출 방식을 통해 모든 국내외 SW품종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제 SW사용이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법 SW단속 현황>

년도	단속기관수	적발기관수	PC수량	설치S/W	정품S/W	복제 S/W	북제율(%)
2001	2,315						9.5
2002	1,050	645	15,953	80,705	74,309	6,666	8.23
2003	1,760	1,186	34,213	180,050	154,074	26,516	14.68
2004	2,514	1,798	35,673	140,153	104,806	35,293	25.18
2005.5	1,093	684	14,906	57,354	42,640	14,714	25.65

- 프로그램심의원회의 조사방법론에 기초한 ‘04년에 조사한 불법복제율은 33.7%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나 개인의 불법복제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무려 50%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S/W불법복제율 비교>

(단위;%)

년도	2003	2004
기업	16.4	17.9
개인	45.6	49.1
전체	33.7	35.0

1) 현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은 표본할당에 근거한 설문조사임.

2) 기업조사; 업종별 규모별 PC 보급대수에 의거한 표본할당 및 방문조사    3) 개인조사; 지역별 연령별 표본할당에 의거한 온라인 설문조사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SW불법복제 침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올해 상반기 전체 SW불법복제 침해건수는 633건이며 피해금액은 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불법복제된 SW 대부분 국산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SW불법복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SW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

○ 또한, 국제지적재산권연합체 및 미국정부(USTR)는 우리의 컴퓨터프로그램법에 일시적 복제의 인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SW 지재권’ 관련한 입장과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질의 1) 불법 SW 단속현황을 보면 갈수록 복제SW 사용이 늘어가고 있고, 개인의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지방체신청)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03년 7월)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력의 한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도적 장치의 미흡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2) 국제지적재산권연합체(IIPA)가 작성한 ‘스페셜 30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6%로 이를 통해 미국 SW업체들이 입은 피해액도 2억6,3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스페셜 301 보고서’는 IIPA가 사무용SW연합체인 BSA를 비롯해 각 분야 SW단체가 조사한 각국의 SW불법복제율을 종합해 만든 보고서로 미 통상대표부(USTR)에 보고돼 미 정부가 불법복제 감시대상국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됨.

보고서에서 ‘04년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은 46%로 ‘03년 48%, ‘02년 50%에서 3년째 불법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 노력에 비하면 기대보다는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수치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인 30%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SW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2-1) IIPA는 “한국 기업 및 정부,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로 한국에서 SW서비스 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SW강국으로 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SW불법복제율을 낮추도록 한국 정부에 단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무역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한 체계적인 현황분석 및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질의 3) ‘05. 4월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재권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인정하여 전년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불법복제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 정부는 FTA와 각종 양자 경제 협약 등으로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SW산업발전 차원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내려선 것은 미국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노력을 정당히 평가해 하향조정을 한 것이어서 통상부분에 많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재권 문제는 중요한 통상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등 지재권 국제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각 국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용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1) 본 위원이 알기로 미국 측은 ▲ 컴퓨터프로그램법에 일시적 복제의 인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일시적 복제관련) 있습니다. 일시적 복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O 일시적 복제의 유형

- 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를 RAM에 저장

-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다운받아 들을 때

일시적 복제 허용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일시적 복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허용한다면 이용자의 활동범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예외 조항과 관련되어 외국의 경우 미국은  “공정한 사용일 때”, 일본은  “사적이용 시”, EU의 경우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가간의 이익균형의 유지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원장의 정책방향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2)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접근통제)을 인정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 예외 사유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저작물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O 기술적 보호조치

- 패스워드, 암호화,복제방지,사용기간 종료시 계약취소 등

질의 3-3) 미국은 또한,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간접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등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해위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간접적인 책임만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 등이 판례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강화하려는 요구라고 봅니다.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4) 본 위원은 SW 복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업체의 동정 여론이나 단기적 통상마찰 무마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기한 내용이외에도 ▲영리목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경우 비친고죄로 처벌하는 것이나 ▲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해위에 대한 형벌의 강화 등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복제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정책방향의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면 ▲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할 경우 단속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과한다든지 ▲ 계도중심의 예방차원에서 불법복제 단속 예고제 시행 ▲ 최근에 표준협회에서 대학 학과에 국제표준학 과목을 개설했는데 지재권 관련 과목도 대학에서 개설하는 방안 ▲ 불법복제율이 높은 영세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SW지원 등 일관성이 있고 다양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것을 촉구하는 바, 원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바랍니다.

5-1) 사실 불법복제율을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현실적인 구매 노력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질의 6) 불법 복제율 조사결과의 타당성면에서도 개선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생산된 PC숫자와 SW설치 유닛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조사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자에 해당하는 PC대수의 경우, 우리는 PC를 미국보다 자주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조사방법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PC대수와 수명주기만 고려해도 BSA이 발표하는 불법 복제율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비춰보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점은 없습니까?

질의 7) 기업의 경우 대외 이미지나 단속을 고려해 주저하지만, 개인의 경우 아직도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범죄'라는 인식을 길러주는 등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등 계몽활동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수도권지역 SW업체 77.4%집중, 매출액은 95%

- IT클러스터와 연계 지역특화 SW산업활성화 도모해야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역 SW산업 발전 지원,, 지역 SW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SW특화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간 연계된 전국 협력성장 체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분야 초기 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 SW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11개 지역에 SW지원센터를 구축함

* 강릉․안산․울산․충북․안양․제주․포항․마산․고양․용인

- 또한, 소트프타운을 중심으로 SW육성 거점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특화지원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특화분야 유망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프트타운을 설립한 바 있음.

* 지역소프트타운;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전주․춘천

- 이와 함께 7개 공용장비센터 운영(평균가동률 106.4%, 이용업체수 1,082개(05.6)하고 있음.

<지역SW센터 지원성과>

(단위; 명,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5
센터	9	11	11	11	11
입주업체	86	114	178	191	187
고용인력	646	752	1,470	1,529	1,188
매출액	165	590	1,424	1,522	-

<입주업체 경쟁력 지표(수)>

구분	투자유치기업수	특허출원등록건수	프로그램등록건수	벤처인증업체수
지역SW지원센터	20	30	54	17

<지역SW지역센터 및 지역소프트타운 입주율 및 가동률>

(국감 제출자료, 단위;%)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5
서울(96)	43	84	90	75	100
부산(97)	88	94	74	87	85
광주(97)	61	69	86	72	92
대구(97)	86	87	93	76	82
대전(97)	85	100	100	72	100
인천(98)	74	92	79	88	64
전주(98)	95	80	70	93	70
춘천(02)	-	-	-	76	100
	66.50	75.75	74.00	79.88	86.63
강릉(99)	58	79	71	100	100
안산(99)	55	100	100	100	64
울산(99)	73	92	100	100	100
충북(99)	85	83	83	60	57
안양(00)	93	93	75	100	88
제주(00)	90	73	95	89	90
포항(00)	80	70	91	83	90
마산(01)	100	90	80	80	80
목포(01)	80	100	100	88	100
고양(02)	-	100	75	90	82
용인(02)	-	80	90	60	70
지역평균	64.91	87.27	87.27	86.36	83.73

□ 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지방 SW산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화된 SW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 여전히 SW산업 기업의 70%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역량 강화를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질의 1)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99～‘03) 지역별 SW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 SW업체의 77.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업체들의 매출액은 전체 SW업체의 95%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지역에 SW 산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지역별 SW업체 현황>

(국감제출자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0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지역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	1,923	4,148	5,042	5,183	4,655
부산	154	282	337	373	316
대구	100	192	181	209	205
인천	48	96	100	125	118
광주	46	95	132	152	118
대전	105	225	240	265	255
울산	27	67	62	68	58
경기	196	352	432	484	497
강원	16	47	72	72	59
충북	13	45	67	78	64
충남	9	44	68	73	58
전북	27	54	90	95	86
전남	24	38	58	60	45
경북	39	62	79	85	84
경남	82	136	145	157	124
제주	13	18	42	55	64
계	2,822	5,901	7,147	7,534	6,806

<최근 5년간 지역별 SW업체 현황>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0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단위;억원)

지역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	60,476	98,112	133,646	163,756	162,517
부산	535	982	1,626	2,216	1,919
대구	275	681	1,130	1,468	1,605
인천	222	390	647	1,006	1,190
광주	201	181	449	539	587
대전	401	893	1,341	1,783	2,026
울산	89	318	483	394	334
경기	2,140	4,569	5,783	7,551	10,686
강원	22	111	169	172	221
충북	16	194	253	388	244
충남	3	39	213	1,169	1,086
전북	73	155	333	348	391
전남	63	104	148	164	151
경북	208	208	428	405	493
경남	233	359	526	645	792
제주	29	20	95	224	154
계	64,986	107,316	147,268	182,228	184,396
수도권	62,838	103,071	140,076	172,313	174,393

질의 1-1) 이러한 산업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동북아 IT 허브로 발전한다는 구상 아래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IT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전라·원주강원 등 5개 권역에 특화된 IT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각 지역 SW 및 IT산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재편되고 지역 특화 IT클러스터가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SW지원센터나 지역 소프트타운의 활성화와 기능 재정립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지역 SW지원센터나, 지역 소프트타운의 지원실적에 비해 나타난 성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 SW산업육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2) 본 위원도 이들 기관에 차등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여 사업의 성과와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권역별 지역특화 IT산업 육성을 위한 IT클러스터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SW 관련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성이 예상됨으로 지역별로 기존의 전통 주력산업과 연계된 특화된 IT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지역SW산업 발전지원 정책을 보다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05년 6월 현재 소프트타운의 가동률은 86%로(’04년 80%)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SW지원센터의 가동률은 83%로 ‘02년(87%) 이래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 SW지원센터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분야 초기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 SW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소프트타운의 가동률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2-1) 지역별로 보면 충북지역은 57%로 ‘0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안산의 경우 전년대비 36%로 감소하는 등 특정 지역의 SW산업 기반이 갈수록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최근 5년간 지역별 SW업체 현황을 보면 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등의 SW산업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SW지원센터나 타운이 하나도 없어 SW산업 기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지원센터나 소프트타운이 있지만 산업현황을 보면 아직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은 대단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집중적인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술지원체계의 확립, 인력, 자금, 마케팅 등 통합지원 등 지역SW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04년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발간한 사업실적보고서는 이들 지원사업에 대하여 ▲센터별로 특성 있는 사업이 부족하였고 ▲지원규모에 비해 지원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분산되었으며 ▲ 지역 유망기업의 부재 및 수도권 및 광역시 등으로의 이탈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센터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지역별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기술수요 조사나 평가를 철저히 한 후 지역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특화 분야 발굴을 위해서는 산․학․연 관련 지역전문가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5) 지원효과가 분산되지 않도록 지역별 사업추진방향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광역권과의 자원연계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간 또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IT클러스터 발전전략에 소프트타운과의 사업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타운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며 지역이 연계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SW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지역유망기업의 부재 및 수도권 광역시로의 이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서울 등 외지 업체가 지방으로까지 진출해 영업하고 있는 데다 지방 공공기관들도 지역 업체를 불신하면서 지역 SW업체의 설자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서만 해당될 뿐 지역의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발주처들이 ‘공정성’을 앞세워 지역제한 없는 발주나 조달청으로 넘기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업체 우대항목을 두어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주거나 시범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권장 비율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통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SW 수출 통계 제 각각, 통계인프라 구축 절실

□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소프트웨어 육성 원년으로 선언, 2007년까지 SW 수출을 30억 달러 규모로 늘리고 SW 발전전략을 계획하여 추진키로 하는 등 SW 육성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SW 관련 통계, 특히 SW산업의 경제기여 지표인 ‘SW 수출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SW 수출통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책수립(시장수요 창출, 인력양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관련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W통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과제임.

□ 현재 SW 수출통계를 조사, 발표하는 기관마다 자료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 SW 수출 통계조사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공동 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이 내놓고 있는 자료의 편차가 큰 것으로 지적됨.

- 2004년 SW 수출통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은 패키지SW 및 솔루션․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를 합해 5억4500만 달러로 발표한 반면,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5억1507만 달러로 집계해 약 3000만  달러의 편차를 보임.

<국내 SW해외 매출액>

(백만달러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KIAT	304	379	515
IITA	94	75	200
KIPA	471	593	830

* 자료

1. KAIT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2004), 2004년 자료는 정보통신 주요품목동향(2005.7)

2. IITA : 2004년 유망품목별 수출입동향(2005)

3. KIPA : SW해외매출동향조사(2005)

주) 분류체계

1. KAIT : 패키지SW,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DB제작, 검색대행

2. IITA : SW, 콘텐츠

3. KIPA : 패키지SW,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 각 기관마다 SW 수출액 편차가 큰 것은 조사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임.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경우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경우도 조사대상기업이 똑같지 않음.

-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은 관세청에 신고 된 수출품목 중 SW 관련 항목을 취합,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등 조사방법이 상이한 결과라는 지적임. (이 방식으로는 해외지사 매출, 라이센스, 로열티 매출은 포함 안됨)

□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볼 때, 한국소프트진흥원에서 보다 정확한 SW수출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질의 1) 이처럼 세 기관의 SW관련 통계치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그 원인을 통계전문 인력의 부족, 부족한 통계생산 투자, 각 기관의 협조체제 결여 등 통계지원 및 관리시스템의 후진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한국소프트진흥원은 국내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I-park를 운영 관리 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 업무를 위한 통계인프라(현지시장 및 수출실적 등)구축과 활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소프프진흥원내 통계관련 인력과 예산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소프트진흥원 내 전략정보팀에서 통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인원은 8명이고, 예산은 6억5천만원으로( KIPA 예산의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예산은 팀에 할당된 예산으로 전적으로 통계업무에 대한 예산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조사기법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경우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경우도 동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SW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사방법이 대상기업의 답변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액이 2∼3개 기업에서 이중으로 집계되고 하드웨어 수출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통계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집단을 늘리고 현재 1년에 두 번인 조사회수를 연간 4회로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조사결과에 대한 각종 보정 방법을 강구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2-1) 관세청 통관자료에 의존하는 IITA방식도 SW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있고, 수출입에 사용되는 국제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SW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조사의 신뢰도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SW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HS 코드에 SW 항목을 신설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SW 수출입 집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정통부와 함께 논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3)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외 SW산업의 시장환경을 분석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정부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통계인프라의 구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투자확대와 시스템보강, 워킹그룹 등을 활용하여 통계시스템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SW M&A 특화 펀드 조성으로, 투자활성화 유도해야

□ SW산업의 경제적 가치 및 부가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SW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의 지원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성장저해 및 시장경쟁력을 보유한 SW전문기업 출연이 어려운 실정임.

- SW기업의 애로요인 중 자금부족이 49%를 차지하며, 이는 일반 종소벤처기업의 자금부족 2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은행, ‘벤처기업실태조사’ 05. 5)

- 정통부의 ‘IT전문투자조합’을 통한 SW투자는 ‘02년(12개사)부터 크게 감소하여 ’03년에는 1개사에 대한 투자실적에 그치고 있음 (정보화촉진기금 성과평가, 정보통신부)

□ SW강국인 미국이 매년 SW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갈수록 투자가 줄어듬.

* 미국의 경우 2000년 36.5%에서 지난해에는 43.5%로 증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6,340개 국내 SW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현황을 분석한 ‘국내 벤처캐피털의 SW 분야 투자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 2000～ 2005. 4월 현재까지 벤처캐피털이 SW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412개 기업에 약 4,717억원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신규 투자실적은 매년 축소돼 2000년 월평균 1,529억원에 달하던 투자액은 2004년 월평균 470억원으로 떨어짐.

- 타 업종과 비교한 상대적인 투자비중도 낮아져 창투사 전체 투자액 가운데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29%에서 ‘04년 5.26%로 하락함.

□ SW산업은 금융시장에서는 무신용 업종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SW산업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최근 주요 회원사 100곳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4년 금융기관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대폭 감소한 반면 차입금에 대한 담보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남.

* 100개 업체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2003년 157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31억원으로 대폭 감소. 거래업체 수도 64개에서 36개사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 실제 SW업체에 대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은 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한 대출비율마저 낮아지면서 중소 SW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SW산업의 특성상 새로운 투자재원확보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소 SW업체들은 개발자금 확보나 하도급 거래에서의 매출채권 조기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나,

- 일반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공장․건물․상품도 없이 컴퓨터와 개발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고(무형자산), 또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SW특성상 SW업체에 대해 신용거래나 대출을 손쉽게 해주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SW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분담하는 정부출자를 동반한 벤처투자를 통해 R&D자금과 마케팅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안철수 연구소의 투자수익률 1,931%(정보화촉진기금 성과평가, 2004)

질의 1) 산업은행의 ‘벤처기업실태조사(05년 5월)를 보면 SW기업의 애로요인 중 자금부족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소벤처기업자금 부족 27.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사의 신규투자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의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 4월 현재까지 벤처캐피털이 SW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412개 기업에 약 4,717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규 투자실적은 매년 축소돼 2000년 월평균 1,529억원에 달하던 투자액은 2004년 월평균 470억원으로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2000년 이후 중기청의 투자재원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결성된 창투조합의 자산이 SW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부에서는 ‘00년 이후 벤처캐피털사업자들에게 SW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 3) 이러한 저조한 투자현상은 매년 SW에 대한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SW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정부의 중소벤처 투자정책에도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전체 SW업체의 20%가 적자운영중인 SW업계의 영세성, 저가경쟁의 일반화 등 SW시장의 현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그동안 중소벤처 투자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도외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SW 업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경우 ‘04년 전체 VC 투자액 중 SW분야에 투자한 비율이 24.8%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기반이 미약한 초기 SW벤처기업에 기술력과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SW기업이 신기술을 상품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벤처 정책방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4) 본 위원은 담보를 원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VC를 비난하기에 앞서 무형자산으로써 SW 특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SW 자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정책과 지원이 있었는가 하는점 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VC의 투자유인이나 금융권의 투자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진흥원에서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까?

질의 5)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가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에 대한 평가체제도 구축하고, 투자를 위한 정책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SW업계 전문가들은 “SW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SW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며 “국내에서도 SW산업에 대한 가치인식을 통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7)정통부에서는 중기청산하에 1조원규모의 SW 특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SW특화펀드 조성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SW 기업투자 수행과 VC의 IR 지원에 대한 진흥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터인데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무형자산이라는 SW특성, 특히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SW기업의 특성상 향후 SW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재원의 확보를 통한 SW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성이 있고 시장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행하기에 앞서 ‘SW자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가치평가는 현재 기보(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단’에서 행하고 있지만, SW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통부와 함께 기술평가단의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8) 또한, SW 특화펀드가 단순투자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W기업성장을 위한 조언, 선택, 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운영활성화와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아울러 지방의 SW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에 유망 SW 기업이 부재하고 그나마 우수업체도 수도권과 광역시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SW센터 및 소프트타운 입주업체들의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클러스터 중심의 특성화 벤처기업과 토속산업 중심으로 연계된 벤처기업은 우대하는 등 지방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육성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이후 PC분야 공공기관 증가율 0.01%

- 공개SW 활성화 종합지원책 마련해야 -

□ 개요

- 공개 SW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 공공부문 시범사업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국산 SW개발 촉진 및 공개 SW 시장주도권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개SW 초기시장 창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선도시범사업을 추진 ‘04년 12개 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함(1차 4개 기관, 2차 8개 기관)

- 1차 4개 기관

▲춘천시정(행정업무시스템 구축) ▲강원대학교(학사행정시스템 구축)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Thin Client 기반 업무시스템 개편 구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오픈소스 기반 경영관리시스템 개편 구축)

- 2차 8개 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공개SW 기반 EBS인터넷 수능강의) ▲ 경북영천시청(자료관리시스템) ▲동북아시대위원회(리눅스데스크탑 전환 및 리눅스환경구축) ▲국립중앙과학관(사이버과학교실시스템) ▲대전광역시청(보육ASP 서비스) ▲정보통신부(혁신관리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온라인자료관시스템) ▲전북소방본부(전자문서시스템, 119긴급구조시스템

□ 시범사업 추진 후 공개SW 활용율은 증가하고 있음.

- 서버시장; ‘03년도 국내 리눅스 서버 시장 점유율 12.1%에서 ’04년도 연말기준 리눅스 서버 점유율이 18.5%로 증가함.

- PC시장은 조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민간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경우 0.01%로 조사되어 서버시장보다 어려운 현실임.

- 05년 공군본부 등 11개 기관 시범사업을 추진 중

* NEIS 본 사업 공개 SW 도입확정(‘05.6) 및 시스템 구축 착수(’05.9)

□ 비록 시범사업 추진 후 리눅스 서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수요창출 및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질의 1) 사용자의 공개 SW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1차 시범사업 후 서버시장 점유율은 18.5%로 증가하고 있으나, PC시장은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경우 단지 0.0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버시장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버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질의 3) 진흥원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1차 12개 기관 대상 공개 SW 시범사업 완료 후 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어진 사업비 외에 참여기관에서 매칭 펀드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사업효과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인방안 및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공개 SW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중에서 하드웨어 구매가 차지하는 부분을 참여기관에서 부담토록 유도함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인 공개 SW 활용에 보다 적절히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5)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의 초기 수요 및 기반 솔루션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등 시범사업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에 공개 SW를 적용ㆍ확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수요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본 위원은 공개 SW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시스템’ 등에 공개 SW를 조성하는 등 Mission Critical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공개 SW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갖춘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진흥원이 담당해야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 계획과 사업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이외에도 리눅스, 맥OS등 윈도우 방식 이외의 PC사용자의 최대 장애요인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웹 표준 적용방안, 행정전산망용 PC조달 관행 개선 등 법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8) 공개 SW 사용혼란과 활성화 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국산 리눅스의 국제 산업표준기반 국내 표준 컴퓨팅 환경규격(Booyo) 및 기술개발(부요 데스크탑 및 서버 규격, 표준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요?.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의 8-1) 그러나 국내 리눅스 초기도입(1999)때의 제품가격의 무료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여 국내 공개SW 시장규모가 작으며, 기업의 수익모델이 부재하여 활용 보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및 솔루션 지원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국내 서버시장17%(12.000대)가 리눅스서버

온라인게임업체 시스템해킹, 정보유출 심각

- 라이선스계약체결로 인한 종속 우려도 해결해야-

□ 온라인 게임은 전제 게임시장의 60% 차지

- 2004년의 경우 전체 게임시장 2조 7백여억원에서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원으로 국내 전체 게임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

- 게임의 경우 2004년 기준 2억 5천만불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44%라는 높은 수출성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게임의 급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온라인 게임 해외시장 규모>

(‘04년 해외DC 시장조사 단위;억 $)

연도	‘03	‘04	‘05	‘06	‘07	‘08
규모	28.82	39.32	47./09	65.60	84.70	105.29

<세계 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산업부문	2003	2004
영상콘텐츠	311.43	453.60
교육용 콘텐츠	51.64	63.20
게임 콘텐츠	335.02	353.12
디지털 솔루션	22.70	26.61
온라인 포털	121.80	150.40
음악 콘텐츠	0.77	2.09
모바일 콘텐츠	23.90	41.50
웹정보 콘텐츠	402.00	421.00
온라인 출판	0.32	0.70
세계 시장 전체	1,269.6	1,512.2

○ 그러나 국내 게임시장은 아시아지역으로 편중 심화

- 국내 게임의 해외 수출액으로 지역별 해외 진출의 비중은 중국 및 대만의 중화권이 69%로 최대 진출지역이며, 동남아 7%, 일본 6%, 미국 6%, 유럽 2%를 각각 차지하여 동남아역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국내 게임시장 해외진출 현황>

(‘04년 게임백서 단위; %)

구분	중국	대만	동남아	일본	미국	유럽	기타
	52	17	7	6	6	2	10

<주요 권역별 해외 진출 국내 온라인게임기업 현황>

구분	미주권	유럽권	일본	중화권	기타아시아	계
기업수	6	6	15	21	11	59
게임수	9	6	18	32	11	76

○ 해외 진출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

-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사의 해외진출 경험이 미숙하고,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해외 파트너 발굴을 통한 ‘라이선스 계약체결‘이 주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고 있음.

- 이는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현지 운영사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사가 해외 온라인게임 운영사에 종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질의 1) 따라서 국내 게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산업의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라이선스 위주의 계약체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 진흥원은 국내 게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업체에 게임관련 핵심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중소 게임업체의 신규 출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베타테스트를 지원하는 등 게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게임업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 온라인게임테스트베드 지원 장비 부족 ▲ 지원업체의 보안 체계 미비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우려 ▲ 게임기술지원센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음.

질의 2) 진흥원은 중소게임업체들이 새로 개발한 게임의 시장성테스트를 위한 베타 테스트 지원 및 서버 안정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업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4년도까지 총 126개 업체 지원 99개 업체 배출하고, ’04년 지원업체 40개 업체를 지원하고 현재 27개 업체를 지원

배출된 다수의 컨텐츠 중 상용화를 준비 중이거나,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와 해외진출 추진 게임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05년 3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는 게임기술지원센터의 웹기반 기술지원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웹기반 기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업체관리 및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향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또한, 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 지원업체의 보안체계의 미비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소 온라인게임개발업체의 경우 시스템 관리인력 부재, 보안의식 미비 등으로 시스템 해킹 또는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정보유출로 인한 추정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들 업체의 정보유출이 심각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들 중소업체들의 경우 개별적인 보안제품 설치 또는 시스템 자체적인 보안강화를 통해 정보보호를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해킹기술의 지능화, 자동화 경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들 중소업체들의 체계적인 보안관리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흥원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교육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4) 온라인게임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업체가 4-5대 정도로 할당했을 때 동시에 30개 업체 동시지원이 가능한 규모(약 15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업체별 수요조사와 베타테스트 규모를 고려할 때 평균 8～9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서버로 인해 만족할만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장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4-1) 현재 장비사용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업용 장비의 경우 대부분 저사양의 서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로 인해 게임서버가 아닌 웹이나 다운로드 서버로 활용되고 있어 지원 장비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서버임차 등 지원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지원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그 결과물과 기타 산출물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자료의 축적과 체계적인 DB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결과․산출물의 저장을 위한 저장 시스템의 확보와 체계적인 DB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변조등 신종해킹, 국가차원 대책마련 절실

□ 악성 봇을 이용한 웜 전파, 정보 유출, 네트워크 공격 위험 의 증가에 따른 감염 예방이 필요함.

○ 특히 홈페이지 악성 코드를 은닉하여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등을 유출하는 신종 해킹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이 절실함.

- 2003년 이전에는 주로 스팸릴레이로 인한 불법 자원사용, 수작업에 의한 침입시도와 불법침입 공격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 2003년 이후에는 윈도우즈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웜에 감염된 일반 사용자 PC의 자원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공격이 많았으며,

-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 변조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웹서버를 해킹, 위장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인 피싱(Phishing)의 경우도,  ‘05. 5월 현재 352건이 발생 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싱사고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이 확인.

< 연도별 발생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5
일반해킹	147	64	158	572	1,943	4,265	6,684	13,184	16,027	4,567
일반 웜	0	0	0	0	0	1,003	2,971	4,719	4,973	-
스팸릴레이	0	0	0	0	0	65	5,537	8,276	3,297	2,962
피싱	-	-	-	-	-	-	-	-	-	352
합계	147	64	158	572	1,943	5,333	15,192	26,179	24,297	7,881

※ 연도별 발생현황건수는 KISA 이메일(cert@certcc.or.kr)을 통하여 국내/국외로부터 접수․처리한 건수임

※ 통계월보 개편(‘05.1월)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

- ’04년까지 일반해킹에 포함 되었던 피싱건수를 ’05년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

- ’05년부터 일반 웜은 일반해킹에 포함

<부문별(민간 기관별) 발생현황>

기관	도메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5
기업	co	937	1,812	2,416	3,042	8,024
대학	ac	308	716	705	289	432
비영리	or	32	154	126	781	1,237
연구소	re	7	22	14	34	15
네트워크	ne	0	4	32	403	1,193
기타(개인)	kg	1,243	3,736	9,058	6,521	3,319
합계		2,527	6,444	12,351	11,070	14,220

※ 부문별 발생현황 통계는 2001년부터 적용됨

※ 부문별 발생현황은 매년 월별 발생 건수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사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 변조사고(’04년-4,812건)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임

<유형별 불법행위 현황>

불법행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월말
침입시도	1,767	4,044	4,936	3,241	103
불법침입	1,549	3,364	4,644	1,647	5
불법자원사용	399	3,296	9,680	3,048	2,963
홈페이지변조	208	5	5	4,812	11,719
기타	225	20	54	0	2
합계	4,148	10,729	19,319	12,748	14,792

※ 유형별 발생현황 통계는 2001년부터 적용됨

※ 유형별 발생현황은 매년 월별 발생 건수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사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 변조사고(’04년-4,812건)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임

□ 앞으로도 범부처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전예방과 유사시 긴급대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질의 1) 유형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홈페이지 변조건수가 지난 1월 6,478건을 기록한 이래 7월 69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8월 들어 다시 174.9%가 증가한 1,912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해킹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피해 웹사이트 탐색 도구를 사용하여 게임, 포탈 등 주요 웹사이트의 지속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홈페이지 변조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홈페이지 변조 사고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최근 들어 홈페이지의 특정 취약점을 파악, 공격하는 ‘자동화 도구’가 출현하는 등 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취약점이 상존해 있습니까?

질의 1-1) 문제는 "그동안 웹 호스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최신 버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취약점 패치, 설정 수정 등을 유도해왔지만, 일부 영세한 웹 호스팅 기업의 경우 취약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들 웹 호스팅 업체 중 한대의 서버에 수 백 개까지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은 경우도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의 해커그룹의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변조에 대해서 여전히 취약한 보안시스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웹호스팅 업체의 취약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2) 부문별 발생현황자료에서 보듯이 개인 발생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만큼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정보보호수칙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단 36건에 불과하던 국가기관과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사고 건수는 지난 2004년 297건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7개월 동안 무려 549건을 기록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새로운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변조 피해는 지난 2002년 36건, 2003년 38건, 2004년 297건, 2005년 549건 등으로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안대책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과 정책적 지원과 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4) 지난 6월 이래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해킹, 게임 이용자 정보를 빼가는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하는 사고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이와 연루된 한-중 해커단 일부를 구속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보안권고문을 발송하거나 자체 진단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발 해킹사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7월 한달 동안 게임 방송사의 웹사이트, 정보기술(IT)전문지, 청소년 간행물 관련 관공서 사이트, 심지어는 정작 악성코드를 치료하는 보안업체 온라인서비스사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 8월 들어  8곳의 국내 웹사이트가 한꺼번에 해킹돼 이곳을 통해 국산 게임 이용정보를 가로채는 트로이목마가 유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

이미 지난 6월 중국발 해킹사건에 사용된 수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보안 권고문을 통해 소개되고, 여기에 KISA도 민간 웹사이트 운영회사들을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들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의 보안의식을 짐작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4-1) 최근 연이은 중국발 해킹사건들은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단순 홈페이지 변조사건들과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한번 뚫린 웹사이트들이 재차 뚫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며 해당 사이트를 믿고 방문한 네티즌들의 피해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유사 해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안의식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활동이나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질의 4-2) 이들 공격자 추적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단, 수법이 그 이전 해킹방식과 흡사하고 이곳에서 발견된 트로이목마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포털업체 웹메일로 전송된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일부 덜미가 잡힌 한-중 해커단과 마찬가지로 국내 불법 게임아이템 유통조직과 현지 해커들의 조직적인 공격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인데요. 이들 해커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추적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중국 현지 해커그룹들 사이에 이번 국내 해킹에 가장 많이 사용된 'MS-SQL 인젝션' 등 해킹기법과 취약점, 자동툴들이 은밀히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현지 해커들과 국내 불법 유통조직 간의 광범위한 커넥션이 형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중국발 해킹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과 공격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바 견해와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국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빼낸 고교생 피싱 사기범이 국내에서 첫 검거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싱사고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국내 첫 피싱 범행에 사용된 기법의 경우, 가짜 웹사이트에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실명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원격관리 프로그램을 내려 받게 한 뒤 또다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정보를 빼내는 지능화된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단순 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가짜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금융정보만 1회성으로 노출되는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이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PC의 모든 정보를 수시로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져 그 심각성이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진흥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시’어떤 정책적 지원과 입장을 개진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것인지 추진계획과 활동방향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1)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존 피싱수법과 달리, 확실한 타깃대상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Spear Phising)'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피싱이 이베이, 옥션 등 상거래 업체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반면, '스피어 피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사기수법은 회사의 내부 구성원 등 보다 확실한 타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스피어 피싱은 기존의 피싱 사기가 주로 금융거래상의 비밀번호 등을 훔치는 등 금전적인 목적에서 이뤄지는 반면, 경쟁사 정보 유출, 경쟁자 활용 제한을 위한 자료 확보 등 정치적, 사회적인 동기로 확대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내에도 이러한 스피어피싱 발생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6)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인터넷뱅킹 가입단계에서 계좌이체 부문까지 전 거래 과정상의 취약점을 분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 환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인터넷뱅킹 사이트뿐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 카드사 사이트 접속시에도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게된다.

* 또 현재 30~35개로 제한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개수도 2개의 번호 조합방식을 이용해 870~1190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복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1개 번호에서 2개 번호 조합으로 이루어진 보안카드 입력방식을 적용키로 함.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7월 '금융권 피싱 유사범죄'에 악용됐던 '상용 PC원격관리솔루션'에 대한 대응책이 제외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PC원격관리솔루션’ 대응책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대책안에는 일단 '상용 키로거 프로그램'만 감시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원격관리솔루션에 대한 대응책 제외로 인한 악용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제도적ㆍ기술적인 보완대책 등이 필요치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휴대폰 바이러스, 국내발생 시간문제

- 시나리오별 구체적 사전대응방안 마련해야-

□ 휴대폰 바이러스 관련 침해사고 사례

- 국외에서는 주로 심비안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보안 취약점 및 이를 이용한 악성 코드가 일부 보고되고 있음

* 국외 악성코드 발생 환경은 주로 심비안OS, PalmOS, WinCE 등을 사용하는 GSM 스마트폰 환경임

- 하지만, 국내 휴대폰 사용 환경은 국외와 다르고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아직 바이러스가 보고되지 않음

<해외 휴대폰 바이러스 피해 사례>

구분	피해 사례	발생일	특징
국외	카비르	2004. 6.	심비안 휴대폰에서 발생하며 타인의 보안용 유틸리티 파일로 위장해 블루투스를 통해 전파
	WinCE.Dust.A	2004. 7.	실행 중인 4096바이트 이상의 실행 파일 감염
	모스키토 트로이목마	2004. 8.	심비안 휴대폰에서 발생하며 모스키토 게임 불법복제본 시행시 SMS 다량 발송
	Lasco.A	2005. 1.	노키아 휴대폰에 블루투스를 통해 감염
	콤워리어 (CommWarrior)	2005. 3.	심비안 운영체제를 채택한 노키아의 '시리즈 60' 스마트폰에서 발견, 블루투스를 통해 전파
	심비안 불량정보	2005. 3.	심비안 운영체제를 채택한 노키아의 '시리즈 60' 스마트폰에서 발견, 블루투스를 통해 전파
국내	침해사고 없음

- 휴대폰 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는 유입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처음 발견된 ‘카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20개 나라로 확산.

- 카비르는 또 9종이 변종으로 제작돼 유포되면서 황당한 문구를 게재하거나 휴대폰 사용자들의 중요 정보를 삭제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최근 등장한 바이러스는 ‘엄지족’으로 불리는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통해 전파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음.

□ 우리도 더 이상 휴대폰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휴대폰 바이러스 공격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휴대폰 악성 프로그램 출현 6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①	악성 프로그램이 독립무선포털로부터 가상이동망사업자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유입
②	악성 프로그램이 가상이동망사업자 무선포털로부터 가상이동망사업자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유입
③	악성 프로그램이 이동통신사업자 무선포털로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유입
④	악성 프로그램이 독립무선포털로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유입
⑤	악성 프로그램이 PC로부터 PC Sync를 통해 유입
⑥	악성 프로그램이 또 다른 휴대폰으로부터 IrDA나 Bluetooth를 통해 유입

※ MISP(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er : 무선인터넷서비스사업자),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가상이동망사업자), BTS(Base Transceiver System : 기지국), BSC(Base Station Controller : 제어국), MSC(Mobile Switching Center : 교환국), IWF(Inter Working Function : 망연동장치), PDSN(Packet Data Serving Node : 망연동장치)

※ 상기 무선포털(독립무선포털, 가상이동망사업자 무선포털, 이동통신사업자 무선포털)은 국내 모든 무선인터넷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WIPI기반의 포털임

□ 휴대폰 바이러스 관련 이동통신사와의 대응체계 구축 현황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트래픽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추후 이동통신망에 대하여도 실시간 트래픽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점진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구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임.

질의 1) “해외에서 휴대폰 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피해 사례가 없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통부의 망 개방 정책과 함께 국내에서 사용되는 위피 플랫폼 소스가 공개돼 보안상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MP3와 e북 등 무선 콘텐츠의 해킹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들 콘텐츠에 모바일 악성코드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모바일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질의 2)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휴대폰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휴대폰 악성 프로그램 출현 6가지 시나리오별로 휴대폰 바이러스 공격 유형별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모바일 백신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 PC 환경에 최적화된 백신을 휴대폰에 손쉽게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단말기에 백신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고, 또한 PC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출시 때부터 번들로 공급하는 방법 등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진흥원의 향후 대책과 활동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4) 사전에 단말기 업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유통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예방책이라 생각합니다. 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트래픽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통신사와의 연계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대응책을 답변바랍니다.

국내생체기업, 공인인증 없어 수출 중단

- 생체인식제품, 시험․검증기구 신설 필요-

□ 현재 국내 생체인식업체 대부분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04년 한국생체인식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생체인식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국외: 31%, 국내: 47%, 연평균 성장율)하고 있고

- 국내 지문인식업체가 국제시험경진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국내기술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 국내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중동․아시아 권역에 국한하여 수출에 의존하는 실정임

○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해외 수출시 국내에 생체인식제품에 대하여 한국 내 공인된 시험기구의 인증서 요구가 급증하고,

- 실제 공인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출마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셍체인식 제품에 대한 시험, 검증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인증서 요구 때문에 수출이 중단된 사례

* 디젠트(지문인식마우스) - 중국

* 슈프리마(국제경진대회 1위)(지문인식제품) - 미국

질의 1) 본 위원이 알기로 디젠트나 슈프리마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 생체인식제품에 대한 공인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업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국내에는 이러한 제품검증제도가 부재하여 조속한 시험․검증기구 설립을 갈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1-1) 본 위원이 알기로 KISA내 시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러한 시험․검증업무를 착수하실 계획인가요? 추진계획이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한편으로 본 의원은 국내 생체인식 산업육성과 더불어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공공부문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생들이 손등 혈관 정보를 입력하는 정맥 인식 출입기 사용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있는 등 민간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통부와 함께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고 생체정보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진흥원, 인증서의 MS윈도우 탑재 문제 해결해야

□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가 1,153만 명을 넘어섰음.

- 이는 4인 가족 1가구당 1장 이상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인증서 활용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00~’05 공인인증서 발급 추이>

※ 정통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용자 현황｣, 2005.7

□ 그러나 국내 공인인증서비스는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응용분야가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전자입찰 등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주요 응용별 공인인증서 이용 비율>

정통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용자 현황｣, 2005.7

□ 특히, 국내 PC운영체계의 99%이상이 MS윈도우 기반인 상황에서 보안서버, 전자우편 보안, 소프트웨어 인증 등은 MS사가 인정한 인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하여야만 함.

* MS 윈도우즈는 보안 웹서버(SSL 서버), 보안메일, 코드사인 등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한 응용서비스 제공

- 국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안경고 메시지가 발생하여 이용자 혼란 초래. 이는 MS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증서신뢰목록에 KISA의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 한국정보인증은 MS 윈도우즈에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가 탑재된 볼티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SSL용 인증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볼티모어에 지불하는 로얄티 대비 수익성이 떨어져 해당 서비스 중단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는 Verisign 등 국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설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 보안서버 이용실태는 극히 저조한 실정

* 우리나라의 보안서버 수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5위(‘02. OECD)

* ‘04년 6월 현재 SSL용 서버인증서를 사용하고 보안 웹서버 수는 약 1,782대(암호이용실태조사, KISA, '04. 10.), 이들이 Verisign의 SSL용 서버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시장규모는 약 20억원(인증서 발급비용 1,138,000원 × 보안서버 1,782대)으로 추정함.

- 따라서, 국외 인증기관의 독점영역인 SSL(SSL(Secure Socket Layer) : 안전한 보안통신 채널) 등 MS 기반의 인증시장에서 국내 인증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를 MS 윈도우즈에 탑재 필요함.

※ '05년 5월 현재 일본(JCSI, ‘00.1), 홍콩(HongKong Post, ’04. 4), 대만(MOIE, ‘04. 4.) 등의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가 MS 윈도우에 탑재

질의 1) 이같이 MS사의 인증서 사용은 외국의 인증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등 외화낭비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인증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국내 서버인증시장(웹서버인증, 코드사인 등)에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공인인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안메일 및 디바이스 인증  등 신규 인증시장 창출을 위해 MS 윈도우즈에 보호진흥원의 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MS 윈도우즈에 국내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를 탑재를 위해  MS사의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탑재관련 제출문서 협의완료(‘05. 1 ~ 4)하고  현재는 최상위인증기관 테스트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와 활동내역, 향후 전망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의 2) 이렇게 될 경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안경고창 없이 안전한 전자거래 가능 인증서 요금 절감의 효과를 ▲공인인증기관은 SSL용 서버인증, 보안메일, 코드사인 등에 사용되는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떤 기대효과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MS윈도우wm 국내 인증서 답재 시 기대효과>

(단위: 억원)

인증서 종류	SSL용 서버인증1)	코드사인2)	계
인증시장 규모	302	26	328

※ 1) : 전자상거래 판매업체 수(‘03년 6월 현재 26,536개) × 인증서 발급 비용(Verisign 기준, 1,138,000원)

※ 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수(‘03년 12월 현재 5,400개) * 인증서 발급비용(480,000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윤리교육 강사 고작 195명 1인당 3,180명 교육해야    - 전문상담원도 60명에 불과, 1인당 13,000명 상담 -

□ 최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국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가 2.4%인 78만명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사용자인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일상생활 등에 경미한 장애를 보여 계획적인 인터넷 사용지도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10.2%인 약 319만명으로 조사됨.

- 특히, 청소년은 정도가 심하여 고등학생의 3.9%가 인터넷중독 고위험사용자, 13.6%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밝혀짐.

<2005 인터넷중독 조사 결과-총괄>

(단위 : %)

구 분		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일반사용자
전체		2.4	10.2	87.4
성별	남성	3.6	11.8	84.6
	여성	1.1	8.4	90.5
학력별	초등학생	1.9	12.2	85.9
	중학생	2.1	12.5	85.4
	고등학생	3.9	13.6	82.5
도시규모별	대도시	2.8	12.1	85.1
	중소도시	2.0	8.6	89.4
	읍/면지역	2.5	7.6	89.9

* 조사대상: 월 1회 이상 인터넷이용 만9세이상 39세 이하 남․여

* 조사지역: 전국 16개 광역시․도

* 조사기간: 2005. 4.15～5.6일

<최근 4년간 인터넷 중독 유형별 상담실적 (‘02～‘05.6월 현재)>

(단위;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게임	1,930	2,243	8,978	6,271	19,422
검색	138	190	117	146	591
채팅	313	594	446	297	1,650
음란물	38	60	102	76	276
메신저	-	-	-	75	75
커뮤니티	-	-	-	45	45
K-척도	-	-	-	5,598	5,598
팬픽	-	-	-	3	3
기타	180	687	8,656	1,006	10,529
계	2,599	3,774	18,299	13,517	38,189

□ 이처럼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수면부족이나 대인관계 기피 등 개인적 행동 장애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게임과 채팅에 몰두하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하였는가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게임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 하였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2005 인터넷중독 조사 결과-피해 유형>

(단위 : %)

구 분	수면부족	일상생활 지장	사회생활 위축
고위험 사용자	69.9	60.3	34.2
잠재적 위험 사용자	55.6	52.6	22.5
일반 사용자	18.9	16.8	26.1

□ 현재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사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명) 및 전국의 40개 협력기관(50명), 3개 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부산 1․충남 2․전북 1)에서 추진하고 있음. (총 상담원 60명 운영)

- 그러나 인터넷 중독자가 78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식기관의 전문 상담원 1인이 담당해야할 인터넷 중독자수는 무려 1만3천명이며, 잠재적 위험사용자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담원 1인이 6만8천3백명을 상담해야할 지경임.

- 따라서 상담인원의 확충과 더불어 ‘사후약방문’과 같은 상담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중독의 확산이나 심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임.

< 상담유형별 인터넷중독 상담 실적 >

(단위 : 건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계
면접상담	898	9,573	11,601	22,072
사이버상담	769	559	308	1,636
전화상담	144	320	470	934
집단상담	1,963	7,847	7,315	17,125
합 계	3,774	18,299	19,694	41,767

□ 또한, 특히 청소년 윤리교육의 심각성에 따른 교육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윤리교육 강사의 부족, 지역적 편중 등으로 윤리교육 수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학교 교육수요 ‘04년 317회(11만5천명)→ ’05년 1,585회( 약 62만명)

<전문강사 양성현황>

구분	양성인력
1기 (‘03년)	31명
2기 ～4기 (‘04년)	113명
5기(‘05.8)	51명

<지역별 강사 현황>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39	울산	3
인천	8	강원	15
경기	13	경북	3
부산	23	경남	8
대구	13	전남	3
광주	15	전북	21
대전	12	충남	9
제주	6	충북	3

- 저학년의 정보윤리의식이 중요함에 따라 정보윤리 교육의 증대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기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질의 1) 이에 따라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급 학교 대상 인터넷중독 특강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수업 형태의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교육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강수준의 강의도 각 개별교육청과 접촉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뤄지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중독예방 특강 실적 >

(단위 : 개소)

구분	2004년	2005년	계
초등학교	17	51	68
중학교	26	39	65
고등학교	8	29	37
기타	31	4	35
계	82	123	205

※ 2005.4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수 5,446개, 중학교수 2,935개, 고등학교수 2,095(일반고 1,382개, 실업고 713개) 소재

본 위원은 특히, 인터넷 중독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각급 학교 내에서 정규교과목화 또는 재량학습에서의 의무교육화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획기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 초등학교 : 실과(필수과목) 및 재량활동에 포함

- 실과 : 5,6학년 컴퓨터 관련 교육내용(전체 30시간)에 일부 포함

※ 영역명 : 컴퓨터 다루기, 활용하기

- 재량활동 :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2000.8)에 의거  교육내용(5개영역) 중 1개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음

해당 영역명	주요내용	비고
◦ 정보의 이해와 윤리	- 정보와 생활, 정보의 개념 - 정보윤리의 이해 - 정보 활용의 자세와 태도 - 올바른 정보 선택과 활용	학년별 7시간 정도

※ 정보통신기술교육 : 전 학년 연간 34시간(1학년 30시간) 필수 이수

◦ 중학교 : 기술･가정(필수과목), 컴퓨터(선택과목) 교육과정에 포함

- 기술･가정 : 7-8학년(컴퓨터 관련 단원에 포함)

- 컴퓨터 : 전체 2,888개교 중 2,129개교 선택 73.7%(2004년도)

･ 영역명 : 컴퓨터와 인간생활(컴퓨터와 윤리)

질의 2) 인터넷 중독자의 수에 비하여 상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후약방문’의 미봉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상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또한 상담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중독의 확산이나 심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또한 자료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정보통신윤리 전문 강사인력의 수도권 편중, 지방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역의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지역 체신청과 연계되어 골 고른 지역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안과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4) 이와 함께 채팅중독, 음란물 중독 등에 있어 직장인, 주부층 성인에 있어 건전정보이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층별 교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각 대상 층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급격한 윤리교육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윤리교육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정보교육이용사업의 예산은 ‘04년 대비 ‘05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03년 1억원에서 ‘04년 1.7억으로 소폭 증가되었다가 ’05년 1.5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양성의 확충, 대상별 교육교재 제작, 건전정보 이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위한 교육활용 교재 제작 등을 위해서는 예산의 증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진흥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업체의 종사자의 정보윤리의식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문에 대한 윤리의식교육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향후 사업자 연계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다소 필요’ 로 하는 2차 수요규모 포함하면 현 보급대수 보다 20배 더 지원되야

□ 정통적인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정보사회와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남겨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장애우의 경우 정보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저소득이라는 이중적 격차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컴퓨터가 수단인 정보사회보다는 컴퓨터가 환경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장애우의 정보통신기기 접근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 따라서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우 등 정보취약계층의 유비쿼터스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문화진흥원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3. 6월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기기위주의 보급을 통해 장애우의 정보화 증진에 기여하고,

-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지원, 정보통신 중계 서비스 운영 및 접근성 연구 등을 통한 장애우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음.

<장애우 특수장비 보급현황>

(단위:대)

구분	보급기기	2003	2004	2005	계
시각장애	스크린리더 등	1,654	624	531	2,809
	점자정보단말기	1--	-	68	168
청각장애	영상전화기	517	200	-	17
	FM복합보청기	-	17	-	17
지체장애	타이핑보조기구 등	10	25	12	47
	특수키보드 마우스	70	249	411	730
공통장애	PC	3,370	-	보급예정	3,370
계		2,351	1,115	1,284	8,057

<보급 장비 개발현황>

연도	장애유형	과제명	개발업체
2004	지체	헤드마우스 개발	비주얼렛
	청각	영상전화기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용 종합통신전화장치 개발	욱성전자
	시각	노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시스템 개발	MMT
2005	지체	룰러트랙볼 개발	원진에이티
	뇌병변	다음 입력 음절 예측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트루시스템
	정신지체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개발	유비큐

□ 그러나 장애인수 대비 보급률 현황은 여전히 낮아

○ 2004.12월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컴퓨터 이용 장애우 중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매우 필요’로 하는 1차 수요규모는 68,493대이며,

- ‘다소필요’로 하는 2차 수요까지 포함시킬 경우 수요규모는 1,61,668대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컴퓨터이용 장애인 중 컴퓨터 이용 의향이 있으나 보조기기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의 수요까지 포함하면 총 수요는 253,277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1차 수요규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장애유형	수요측정 대상규모	항목	보조기기수요(매우필요기준)
			비율(%)	규모(대)
지체	59,517	타이핑보조기기	8.6	5,118
		특수 마우스	5.9	3,512
		특수 키보드	22.9	13,629
		음성인식/입력 SW	16.7	9,939
뇌병변	6,663	타이핑 보조기기	37.5	2,499
		특수 마우스	55.6	3,705
		특수 키보드	44.4	2,958
		음성인식/입력 SW	55.6	3,705
시각	17,777	스크린 리더	44.9	7,982
		점자 정보단말기	13.9	2,471
청각/언어	18,777	점자 정보단말기	13.9	6,910
		화상 전화기	36.8	6,065
총계				68,493

- ‘03～’05년까지 약 8,055대가 보급되어 총 수요대비 3.2%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장애인수 대비 특수장비 이용자 수 /비율>

(정보보호진흥원 국감제출자료)

구분	보급건수	장애인수(05.3월	비율
시각장애	2,977	175,797	1.7%
지체장애	777	902,096	0.09%
청각장애	996	146,723	0.7%
계	4,750	1,224,616	0.4%

* 장애인수 05.3월 전국장애인 등록현황(보건복지부)

□ 향후 등록 장애우의 증가와 PC를 이용하려는 장애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급 시 혜택 수여 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적극적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임.

질의 1)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기기 가격이 고가여서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우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는 사실상 구입이 어렸습니다. 현재 본인부담금은 가격의 20%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100만원 미만제품의 본인부담금 = 제품가격×20%

* 100만원 이상제품의 본인부담금 = 20만원+(제품가격-100만원)×1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감면

그러나 여전히 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제품이 고가이어서  쉽게 기기구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04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40,000만원이나 되고 시지체장애인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대신해 사용하는 헤드마스터의 경우도 360,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개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조기기구입 가격의 정부지원 비율을 보다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금 납부 할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일시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 1-1) 또한 현재는 보급기기에 대한 신청은 당해연도 1인1제품에 전년도와 동일한 제품은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요는 많고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복합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 구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본인부담비율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등 1인1제품 원칙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2) ‘04. 12월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참조해보면 정보통신기기 및 특수SW '매우 필요’로 하는 1차 수요규모는 68,493대로 ‘03～’05년까지 보급대수인 8.5배(8,059대)가 더 필요하고, 여기에 ‘다소필요’로 하는 2차 수요까지 포함시킬 경우 현 보급대수보다 20배(161,668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급기기에 대한 예산은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원성과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03년 45억, ’04년 10억, ‘05년 13억입니다만 해마다 등록 장애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04년 145만, ‘05년 169만명) 이 정도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원의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1차 수요규모(68,493대)의 약 35%수준인 23,059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상의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충하여 수요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통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흥원 자료를 보면 이러한 목표치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예산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흥원도 예산의 증액확보를 위해서 장애인의 증가 추세 및 수요조사 등 과학적 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추계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질의 3)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직접 보급한 바 있으나 장애인들이 기기를 신청하기 전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기기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체험 전시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의도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안내도우미 등이 배치되어 주요기능 및 특징, 사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 스스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교육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기기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면에서 현행 운영방식은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의 위치로 바뀐 유일한 나라임.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신흥원조국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임.

○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09년까지 정부개발원조(ODA)를 4억 달러인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유엔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ODA)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 한국의 정부개발원조(ODA)는 4억3백만달러로 GNI대비 약 0.07%로 유엔 권고기준 0.7%의 10분의 1수준이며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나 네덜란드(0.74%)에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열세임(2004, OECD)

○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주목할 만한 현상은 우리가 이제는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수출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임.

- 한류의 영향권이 이제는 아시아권을 넘어 미주와 중동지역등 세계각지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문화상품 수출의 전성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한류효과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IT산업과의 결합시켜 디지털 한류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ASEM정상회의(2000.10), APEC 정상회의(2001.10), ASEAN+3 정상회의(2001.11)등 국제회의에서 우리정부는 개도국의 Digital Divide 해소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천명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국제 정보격차해소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은 디지털 한류를 실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함.

- 매년 약 300여명의 IT청년인재들을 개도국에 약 1개월간 파견하여 IT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이 사업은 IT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활동을 통하여 디지털 한류를 개도국 현지에 확산하는 훌륭한 민간 IT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질의 1)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1,026명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 24,276명을 대상으로 IT교육 및 한국 IT산업 홍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봉사단이 33개국에 86팀(320명)을 파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활동현황을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특히나 재외동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한민족정보화지원단이 중국, CIS권에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개도국에서의 IT봉사활동이라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여타 봉사단 파견사업, 특히 약 2년간 개도국에서 농업, 태권도, 기계수리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봉사단 파견사업등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원장께서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이 국내 유사 사업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질의 2) 봉사단활동은 한국의 IT위상 제고와 국가인지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지속하려면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 측정기법이나 측정지표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계속적인 사업에 반영하는 순환적 평가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향후에 이러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또한 이 사업이 앞으로 국내 IT 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IT 기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